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과 연구소 사후관리의 중요성

코로나 19나 불경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기업들 생존 가능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연구개발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국제 산업 경제에서도 뒤쳐지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통해 리스크를 일부 보완해 주기에 작은 기업도 과감하게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현재 2023년 7월 현재 45,439개, 전담부서가 35,11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는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분야 기사 이상일 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지식서비스 인정 분야
지식서비스 인정 분야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에 상관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ex) 광고대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 확대

기업부설연구소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 때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미흡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절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상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은 사후관리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 신고내용과의 변동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 전담요원의 자격요건과 신고내용의 동일여부  확인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대표자 또는 기업 상화가 변경 되거나 업종 변화, 연구소의 위치 등이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특히 연구 분야가 변경 될 경우, 직원 현황이 변경 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하고 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규정과 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정책자금마스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