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절차
정자형
2023. 11. 29. 00:3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벤처인증과 함께, 성공적으로 확인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아 정책 목적에 따른 분야의 활동을 촉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용하면 좋은데요.
해당 제도의 신고 대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 생산 또는 서비스 공급을 하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 업체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단체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신고 대상의 자격 조건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체계는 선 설립ㆍ후 신고 하는 흐름의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내 조건을 잘 갖춰서 이것을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여러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제도의 특성상 연구개발의 촉진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지원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R&D 분야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업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육성 지원 받기 위해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 후 업체 내 인적&물적 조건을 적절하게 갖춰야 합니다.
인적 조건은 전담요원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정의 인원수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적정 인원수나 일정의 자격은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인정 되는 범위가 다른 만큼, 업체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조건인 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적정 인원수와 일정 자격의 내용에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며, 적정 인원수의 경우에는 소규모 3명 이상, 중규모 5명 이상, 중견규모 7명 이상, 대규모 10명 이상, 벤처업체는 2명 이상, 개발전담부서로 설립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 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