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 그 원인과 해결 방안

가수금과 가지급금, 법인 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발생 원인, 해결 방법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란?

가수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현금이 있지만, 어디에 사용될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마치, 회사에 들어온 돈의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된 현금이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즉, 회사에서 돈을 지출했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인 사용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증빙 처리가 어려운 비용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
3) 매출 발생 시 증빙서류 미발급
- 매출이 발생했지만,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4) 경비 과다계상
- 실제 지출 금액보다 크게 경비를 계상한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출처 입력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불이익

[ 법인 ]
1) 인정이자 발생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장금리에 따른 가상의 이자를
법인세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차입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는 법인세의 손금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
- 가수금은 법인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국세청은 가수금을 조세 회피의 증거로 여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 추가 과세, 연체금 및 가산세 부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회계 정보의 신뢰도 저하
- 가수금은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1)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 가수금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횡령 및 배임 의혹
-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이나 배임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자산 압류 가능성 증가
-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수금이 조세 회피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
- 세무조사, 형사 처벌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법인]
1) 인정이자 발생
-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장금리에 따른 가상의 이자를 법
인세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차입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는 법인세의 손금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을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
- 가지급금은 법인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조세 회피의 증거로 여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 추가 과세, 연체금 및 가산세 부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회계 정보의 신뢰도 저하
- 가지급금은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악화,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1)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해
야 합니다. 이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횡령 및 배임 의혹
-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이나 배임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자산 압류 가능성 증가
-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조세 회피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
- 세무조사, 형사 처벌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악화,
고객 유실,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예방이 최선! 발생 원인을 잡아라!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방법입니다.

1) 사용 목적 및 증빙 명확하게
- 모든 현금 지출은 명확한 사용 목적을 정하고,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세요.
2) 정기적인 회계 관리
- 회계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누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3)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회사 내부에서 현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발생했다면? 빠른 해결이 중요!
만약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상환
- 가능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 방법
- 대표이사 보수 및 퇴직금 재설계
: 대표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조정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등의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차입금 전환
: 가지급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자 발생 등
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본금 증자
: 새로운 자본금을 모금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 다.
- 기타 방법
: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세무, 법률, 회계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세무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정책자금마스터, 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정책자금마스터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세무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수금과 가지급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책자금마스터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절차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