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요처와 계약서나 MOU 작성 시,PASS 전략

해외 수요처와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MOU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PASS' 전략입니다. 이제 이 PASS 전략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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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P = Period / 계약 기간 명시

 

먼저, P는 'Period', 즉 계약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의 시기와 기간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납품 시기는 과제 개발 기간(대개 2년)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발이 끝난 후에 납품이 진행되어야 하며, 개발 중에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개발된 제품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완료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납품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개발 완료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처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납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기간은 마지막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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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A = Amount / 납품 총량과 총액 명시

 

A는 'Amount', 즉 계약 기간 동안 납품할 총량과 총액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부 지원금의 최소 3배 이상의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는 5배 이상의 납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납품하는 것이 유형의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SW)나 솔루션일 경우, 최소 납품 금액은 정부 지원금의 1배이지만, 이 또한 3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 총액은 한 번에 납품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나누어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 5억 원이라면, 첫 번째 납품 대금을 25억 원으로 설정하거나, 5차에 걸쳐 각 차수당 5억 원씩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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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S = Spec / 제품 성능 요구사항 명시

 

세 번째 S는 'Spec', 즉 해외 수요처가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납품될 제품의 성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 시기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발 중인 제품의 성능과 납품할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능이 상이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기존에 거래되던 제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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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S = Shipping / 선적 방법 및 비용 부담 명시

마지막 S는 'Shipping', 즉 선적 방법과 인도 장소,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 거래 인도 조건이 EXW(공장 인도 조건)인지, FOB(본선 인도 조건)인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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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1. 지적 재산권(IP) 관련 조항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술이나 제품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 분쟁 해결 방법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재 기관을 통한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밀 유지 조항(NDA)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규정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지불 조건(Payment Terms)

납품 대금의 지불 조건과 일정, 지불 방식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 시점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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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요소, 즉 Period(계약 기간), Amount(납품 총량과 총액), Spec(성능 요구사항), Shipping(선적 방법) 외에도,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 비밀 유지 조항,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지불 조건 등이 추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서면 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PASS 전략과 추가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