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지급금"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그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인 금전 지출을 말합니다. 주로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대표가 개인 사업을 오래 운영한 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개인과 회사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가지급금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지급금이 늘어나면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해 매년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4.6%로 복리로 적용되며, 만약 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기업의 신용평가가 떨어지고, 이는 추후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급여 또는 상여 인상

첫 번째 방법은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를 올리면, 가지급금을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인세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도 줄어듭니다. 또한, 주식 상속이나 양도,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나 상여가 인상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을 이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급여 인상은 퇴직금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나 연금 납부 의무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처리로 인해 기업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세법상 한도의 3배까지 지급 가능한 점을 고려해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배당

배당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가지급금을 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은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등으로 나뉘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산배당은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며, 중간배당은 유동성이 필요할 때 기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이나 초과배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자산의 처분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가 평가를 통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양도세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특허권의 활용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이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가업승계 시에도 양도가 가능해 향후 승계 시점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 김 대표의 이야기

 

김 대표는 1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 가지급금이 5억 원 가까이 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많은 금액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한 후, 급여 인상과 퇴직금 지급을 통해 가지급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적절히 인상해 일부 가지급금을 소득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금액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김 대표는 가지급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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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지급금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